투표, 선거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축제?

오늘부터 국회의원 사전투표를 한다

나는 사전투표 제도를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투표 자체도 서열화 차별화 불평등을 야기하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합법적인 계급화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투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투표자의 공정한 조건이 다를 수 있기에 그리고 사전투표의 내용이 아무리 공개되지 않는다 해도  사람과 사회적 속성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적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통한 모집단의 수를 늘리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것이라면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투표의 결과는 무엇인가 대표자를 뽑는 것 그들이 법을 만들고 행동과 사상 그리고 벌칙과 포상의 수준을 매기고 차별화 하고 합리화 하는 것 이것들이다

대표자와 비대표자의 차별, 법에 의한 인간의 차별, 어쩔 수  없나? 사회의 구성을 위해, 안전과 질서를 위해 감내해야 할 것들 그것을 위해 투표한다

투표는 내 의견이 아니다 상황의 테두리가 주어진 결과 내에 들어가는 사회에서 제시하는 테두리 안의 제한된 의견이다.

 

그것이 진짜 내 의견인가?

단지 싫고 좋음 관계 있음 없음을 구분하는 역할 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투표에 의한 대표자는 대표할 뿐이지 내 의견을 내서는 그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좋고 나쁨의 구분 관계 있음 없음의 구분으로 그 집단 과 다른 집단을 차별화 하고 계층화 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서도 안된다

정의로와야 한다.

낮은 곳, 소수 자를 옹호하고 가진자를 적대하지 않고 베품을 장려하고 희생을 솔선하고 평등과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이 필요하다

 

어떤 대표자가 그럴 수 있을까?

사심이 없어야 하고 평등과 자유에 입각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표자의 요건으로 평등과 자유를 지키는 정의로운 활동의 공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 평등 정의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로운 활동을 바르게 수행하고 지탱해 줄 힘이기 때문이다.

현재에 보여지는 공약은 그 다음의 것들이다

 

대표자는 보통의 사람이어야한다

특별한 존재가 됨은 스스로가 차별화 계급화 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대표자는 그 계급을 대변하게 된다

보통의 사람이란 막연한 존재는 없다

그를 규정하는 근거도 없고 본질적으로 다름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정의할 수 없다 

 

나는 보통의 대표자를 즉 선거에 의해 당선된 모든 대표자를 월급 300만원 받는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직업을 결코 겸임해서도 안되고, 지원되는 기타 사항은 차량 혹은 필요한 교통비로 대통령에서 지방 의회 의원까지 이것만 차이 두고 근무조건은 사무실등 별도의 규정 즉 필요사항에 따라 제공하면 된다.

업무 활동 성격상의 필요사항만 달라질 뿐이다 당선자의 다른 직원 예를들어 비서,수행원등도 그보다 월급이 많을 수도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대표자는 아무도 내려 보지 않고 올려 보지도 않으며

자유와 평등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건

즉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는 행동과 결정으로

우리에게 자유 평등 복지 직업 신앙 행복된 삶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래도 가능한 것은 한번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