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시경 윤석렬 대통령이 계업령을 선포했다 정말 뜬금 없었다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력이 마비된 폭동 전쟁에 준하는 사회 기강과 질서를 군대의 강압에 의해서만 제어가 가능할 때 발동하는 것이 계엄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여소 야대 상황으로 여당의 정책 인사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다 건건이 인사 활동에 대한 탄핵, 예산안 감액 지연 , 정책반대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으로 여야를 아우르지 못한 문제가 크다.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처방을 하고 심지어는 여당에게서 조차 찬성받지 못하는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급기야는 국회의 해제요구 결의, 제석 과반수 동의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실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하는 가? 상생의 정신이 없고 배려의 마음이 없고 오직 당리 당략 내가 옳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전반에 걸처 퍼져 있기 때문이다.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다 우리편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사회가 우리 사회다 윤대통령 쪽은 윤대통령 생각만이 옳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야당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하는 일은 항상 옳지 않은 일로 보고 있다. 애시 당초 타협과 협상은 허울 좋은 이야기 일 뿐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을 하고 반대하고 또 계엄령도 불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겨 먹으려고 한다. 상대방은 적이지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닌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여소야대의 경우 타협안으로 공동정부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예전에는 이런 협상도 있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모두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데 자신들만 옳다면 나머지는 무엇이 되겠는가 처단의 대상 탄핵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사업도 공무원도 일반 사기업 직원도 여자도 남자도 남녀노소, 장애인도 그리고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국민이며 국가다. 재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국가의 요소로 인정해야 한다
소홀히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극단은 한단을 소홀히 하며 이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풍토를 만든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과반을 넘으면 독재나 다름이 없다 국민은 독재하라고 과반을 준 것이 아니다 과반의 힘으로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타협하여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을 살기 좋게 편안하게 해 달라는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 표심은 바뀔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칙과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근본 원칙과 뜻을 벗어 나지 않고 지켜야 한다. 나와 우리당을 보는 것은 틀리지 않다. 정당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그 위에 근본 원칙과 뜻이 있음을 매번 생각하고 고려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 뜻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하고 명석한 민족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헤처 나가는 슬기를 가진 민족이다. 아니 국민이다. 서로 도울 줄 아는, 계 두레 향약의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국민이다. 세종대왕처럼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지도자를 가진 민족이다. 어려울 때 단결하는 민족이다.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협력으로 해결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세계에 이로움을 만들어 주는 민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