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보고 민주주의 보완 정의 했다
"우리 각자가 나와 다르게 보이거나 생각 및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민주주의 핵심"
- 오바마 재단 주최 민주주의 포럼 2024년 12월 5일 (현지시간 시카고)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수에 대한 불인정 몰인식 취급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숨어 있다 다수의 독재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자유와 평등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권력에 취약하다. 그를 대응할 힘이 부족하고 대응하는 정의와 역할인식이 부족하여 극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파시즘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다 우리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믿고 역지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바마의 말처럼 어느 정도의 관용도 필요하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싫어진다. 그냥 우리 옛날 공동 사회가 더 나은 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를 아우를 려고 노력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관용과 배려의 덕목을 지닌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법조인은 당분간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공부도 그렇고 공부하는 과정에 주변인들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고 또 그렇게 관대하고 넓은 것 같지는 않다 오로지 지상 최대의 과제는 사법고시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사법고시도 없애고 일정한 수준을 지나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수 있게되면 고시공부가 만들 수 있는 우월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무리한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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